[앵커]

1년 넘게 지속되는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정치권의 중재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정치권이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는데요.

최근 들어 국회에서 의정 갈등을 풀 실마리로 '추계 기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다현 기자가 국회 논의 상황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야당과 주요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나마도 20일 만에 좌초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진우 / 대한의학회장(지난해 12월 1일)>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 의심하게 했습니다.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최근 정부와 여야, 의료계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의료 인력을 얼마나 늘릴지,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추산할 공식 기구로 '보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만드는 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의료 인력 추계 기구의 법적 근거가 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강선우 /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지난달 20일)> "갑자기 뚝 떨어진 2천이 아이라 과학적 근거를 갖고 계획을 세워보자는 뜻이고, 바로 그 계획을 세우는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소위원회와 공청회를 잇달아 열어 해당 법안을 논의했는데, 위원회의 독립성과 구성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이 표출돼 법안 심사 과정에 진통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거듭된 논의 끝에,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가 의사 정원을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의 독립 심의 기구로 규정했습니다.

또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어려울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미애 /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지난달 27일)>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수차례 목소리 듣는 기회도 가졌는데. 취지는 수급 추계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의정 갈등 1년, 의료 인력 추계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 논의에 이목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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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