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만 하루를 넘긴 장고 끝에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대검 수뇌부의 즉각 석방 지시에 수사팀은 즉시항소를 요구하며 반발했는데요.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은 지 27시간이 지나서야 윤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지 결정을 수용해 석방을 지휘할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최종 결정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결국 즉시항고를 주장하던 수사팀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해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내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이후에도 온도차는 분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으며,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고 포기 이유에 대해선 "헌재가 과거 인신구속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 결정한 취지와 헌법상의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대검과 달리, "법원의 구속기간 불산입 산정에 대한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공소제기가 구속만료 후 이뤄졌다는 판단을 두고는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할 뿐아니라 수십 년간 운영된 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이같은 의견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의견과 내부 반발 기류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특수본은 앞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다툴 전망입니다.
한편 대검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특수본부장에게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앵커]
검찰이 만 하루를 넘긴 장고 끝에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대검 수뇌부의 즉각 석방 지시에 수사팀은 즉시항소를 요구하며 반발했는데요.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은 지 27시간이 지나서야 윤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지 결정을 수용해 석방을 지휘할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최종 결정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결국 즉시항고를 주장하던 수사팀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해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내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이후에도 온도차는 분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으며,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고 포기 이유에 대해선 "헌재가 과거 인신구속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 결정한 취지와 헌법상의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대검과 달리, "법원의 구속기간 불산입 산정에 대한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공소제기가 구속만료 후 이뤄졌다는 판단을 두고는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할 뿐아니라 수십 년간 운영된 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이같은 의견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의견과 내부 반발 기류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특수본은 앞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다툴 전망입니다.
한편 대검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특수본부장에게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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