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보다는 의료 서비스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21일)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분 중 76.7%가 가격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격 요인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28.4%로, 병원급 의료기관 인상률인 18.1%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KDI는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성과 기반 보상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윤형섭 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