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모레, 다음 달 1일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의 합의 기일을 거쳐 선고일을 신속하게 정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다음 달 1일 오후 3시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기일 공지는 오늘(29일) 오후 늦게 이뤄졌는데요.
앞서 지난주 화요일,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린 당일, 첫 논의에 착수한 바 있는데요.
이어 곧바로 이틀 뒤 두 번째 심리 기일을 열며 대법 전원합의체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심리 이후 일주일도 안 돼 선고 기일까지 잡힌 건데요. 이로써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음 달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두고 일찌감치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만약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의견이 6명 대 6명으로 갈리지만 않는다면,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심 판단대로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 반대로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기 환송이 될 경우에는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말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는데요.
이처럼 1·2심 판단이 완전히 엇갈린 부분을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모레, 다음 달 1일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의 합의 기일을 거쳐 선고일을 신속하게 정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다음 달 1일 오후 3시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기일 공지는 오늘(29일) 오후 늦게 이뤄졌는데요.
앞서 지난주 화요일,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린 당일, 첫 논의에 착수한 바 있는데요.
이어 곧바로 이틀 뒤 두 번째 심리 기일을 열며 대법 전원합의체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심리 이후 일주일도 안 돼 선고 기일까지 잡힌 건데요. 이로써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음 달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두고 일찌감치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만약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의견이 6명 대 6명으로 갈리지만 않는다면,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심 판단대로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 반대로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기 환송이 될 경우에는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말 등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는데요.
이처럼 1·2심 판단이 완전히 엇갈린 부분을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