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국 경제, 이제는 저성장도 모자라 '제로 성장' 걱정까지 해야 할 판입니다.

그 중심에는 빠르게 늙어가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죠. 인구 구조 변화로 정년 연장과 노인 나이 기준 상향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책연구기관 KDI, 2040년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고령화입니다.

일할 인구는 이미 줄기 시작했고,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 두 배 가까이 늘 전망입니다.

<김준형/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지난 8일) "노동 투입도 감소함에 따라서 자본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이와 함께 자본 투입의 증가세도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와 생산성 둔화, 여기에 연금 개혁 논의까지 겹치면서 최근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법정 정년은 60세로 두되,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계속고용의무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영면/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지난 8일) "법정 정년연장의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60세 이후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 제도를 마련…."

노동계는 정년 연장에는 찬성하지만, 조건이 나빠지지 않으면서 65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45년째 그대로인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전문가들의 공식 제안도 나왔습니다.

노인의 소득 공백을 줄이려면 고용 기간을 늘리고, 일자리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순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지난 9일·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 "현 시점에서 인구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년 연장과 노인 기준 상향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가운데 6·3 대선 이후 정책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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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