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전력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전 계약을 일시 중단시킨 지방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함께 원전수주 경쟁에 나섰던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 제기 때문에 벌어진 법적 분쟁으로, 업계는 대형 국책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상급심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로 인식하며 체코 상급심의 판단이 지방법원과는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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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