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검의 특검보 6명을 임명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건의 재판부 배당도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 기자 ]
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내란 특검의 특검보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 8명을 추려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는데요.
대한변협이 추천한 검찰 출신의 김형수, 박억수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박지영, 박태호 변호사, 이윤제 교수, 경찰 출신의 장우성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됐습니다.
공보업무는 박지영 특검보가 담당합니다.
임명된 특검보들은 임시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해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습니다.
한편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34부에 배당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피고인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형사25부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건데요.
조 특검은 오는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병합과 김 전 장관 보석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재판 병합 여부는 통상 기존 재판부와 새로운 재판부의 협의로 결정되며, 보석 취소에 대한 심리는 보석 결정을 한 형사25부에서 진행합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결정은 형사34부에서 하거나 병합이 된다면 형사25부에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가장 먼저 특검보 구성을 마친 김건희 특검에는 오늘(20일) 파견검사들이 출근하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이네요?
[ 기자 ]
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특검보 구성을 마친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에는 오늘부터 4명의 파견검사들이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19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이치 수사팀에 속했던 한문혁,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파견된 인훈 등 부장검사 5명의 추가 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했는데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에 이어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잇달아 방문해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사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아직 특검보 임명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특검은 수사팀 구성이 지연돼 수사 개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특검보 발표 이후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와 대구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 인계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대구지검에는 필요하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박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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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검의 특검보 6명을 임명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건의 재판부 배당도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 기자 ]
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내란 특검의 특검보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 8명을 추려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는데요.
대한변협이 추천한 검찰 출신의 김형수, 박억수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박지영, 박태호 변호사, 이윤제 교수, 경찰 출신의 장우성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됐습니다.
공보업무는 박지영 특검보가 담당합니다.
임명된 특검보들은 임시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해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습니다.
한편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34부에 배당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피고인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형사25부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건데요.
조 특검은 오는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병합과 김 전 장관 보석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재판 병합 여부는 통상 기존 재판부와 새로운 재판부의 협의로 결정되며, 보석 취소에 대한 심리는 보석 결정을 한 형사25부에서 진행합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결정은 형사34부에서 하거나 병합이 된다면 형사25부에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가장 먼저 특검보 구성을 마친 김건희 특검에는 오늘(20일) 파견검사들이 출근하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이네요?
[ 기자 ]
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특검보 구성을 마친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에는 오늘부터 4명의 파견검사들이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19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이치 수사팀에 속했던 한문혁,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파견된 인훈 등 부장검사 5명의 추가 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했는데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에 이어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잇달아 방문해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사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아직 특검보 임명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특검은 수사팀 구성이 지연돼 수사 개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특검보 발표 이후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와 대구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 인계를 진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대구지검에는 필요하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박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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