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2차 소환 일정을 놓고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오늘(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이후로 바꿔 달라며 거부한 상황인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를 마친 내란특검이 오늘 재출석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을 미뤄달라는 요구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2차 소환일정을 둘러싸고 계속된 샅바싸움, 현재까지의 상황부터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질문 1-1>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준비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데요. 왜 이렇게 날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걸까요?

<질문 2>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응으로 간주하고 재소환을 통보한다는 입장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의 불출석"은 불응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건데요. 법리적으로 어느 쪽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질문 3> 특검은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오면, 우선 한 번 더 재소환을 통보하고요. 이후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단계라면 어떤 절차를 밟겠다는 건가요?

<질문 4>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명분이 쌓인다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측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왜 이런 전략을 펼친다고 보십니까?

<질문 4-1>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 날짜뿐 아니라 출입 방식과 조사자를 놓고 사사건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단계마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행보는 추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내란 특검의 수사 방법이 통상적인 수사 양상과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통은 핵심 피의자는 맨 나중에 부르고 주변인을 먼저 조사하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있어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특검팀이 오늘 이후에 재소환을 통보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응할까요? 만약 그렇게 2차 조사가 이뤄진다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려 할까요?

<질문 6-1> 한편 어제 내란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 한 걸까요?

<질문 7>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 팀이 내일(2일) 나란히 현판식을 진행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갑니다. 두 특검 모두 김건희 여사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소환이 언제쯤 이뤄질지가 관심이에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