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국헌문란으로 규정하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 안하셨나요? 언론사 단전단수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영장에 담긴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과 경찰에 하달한 혐의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적시됐습니다.
<허석곤 / 소방청장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단전이나 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검은 이같은 지시가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해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국헌문란이란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이 전 장관을 '내란 범행의 순차 공모범'으로 정의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160여쪽에 이르는 PPT 자료를 통해 증거 인멸 우려와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소방청에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닙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의 대통령실 CCTV 화면 등을 제시하며 허위 진술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내란 사건으로 구속되는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됩니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내란 공범으로 엮여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권혁준 이대형]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윤정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국헌문란으로 규정하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 안하셨나요? 언론사 단전단수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영장에 담긴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과 경찰에 하달한 혐의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적시됐습니다.
<허석곤 / 소방청장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단전이나 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검은 이같은 지시가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해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국헌문란이란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이 전 장관을 '내란 범행의 순차 공모범'으로 정의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160여쪽에 이르는 PPT 자료를 통해 증거 인멸 우려와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소방청에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닙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의 대통령실 CCTV 화면 등을 제시하며 허위 진술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내란 사건으로 구속되는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됩니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내란 공범으로 엮여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권혁준 이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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