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배임죄 등의 형사처벌 책임을 완화하고, 모호했던 법 조항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이러면서 이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해 관련 법 개선 논의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 TF 단장을 맡아 국토부·금융위·공정위 등 15개 관계 부처와 함께 형벌 규정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특히, 과도하게 남용돼 경영 활동을 옥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배임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형일/기확재정부 1차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20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기업인에게 과도하게 적용됐던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실무상 실효성이 낮은 규정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벌보다는 과징금 등을 통한 재산상 책임 강화를 위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절차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TF는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올해 안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펀드' 조성 등 정부가 기업 활성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가운데, 이같은 움직임이 기업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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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