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가 지난달 극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죠.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만큼, 후속 협상에서의 '디테일'이 최종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기존 25%로 예고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당장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 인하를 얻어낸 대신 우리는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7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펀드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2차전지·원전·바이오 같은 전략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4년 동안 1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사기로 했습니다.
다만 협상의 큰 틀만 마련됐을 뿐, 문서 합의가 없고 한미 간 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투자펀드 수익 배분인데 미국 측은 투자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재투자 개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농산물 시장 개방과 구글 정밀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만큼 후속 협상에서 '디테일'을 채워야 합니다.
관세율 인하를 얻어내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경제계와 만나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협상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4일)>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4일)> "이제 또 시작인 것 같습니다. 환자로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막 끝났다는 수준이고, 이게 재발할지 복약도 해야 되고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달 중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비롯한 안보 이슈와 비관세 장벽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이 투자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는 만큼, 추가 압박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주영(ju0@yna.co.kr)
한미가 지난달 극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죠.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만큼, 후속 협상에서의 '디테일'이 최종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기존 25%로 예고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당장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 인하를 얻어낸 대신 우리는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7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펀드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2차전지·원전·바이오 같은 전략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4년 동안 1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사기로 했습니다.
다만 협상의 큰 틀만 마련됐을 뿐, 문서 합의가 없고 한미 간 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투자펀드 수익 배분인데 미국 측은 투자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재투자 개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농산물 시장 개방과 구글 정밀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만큼 후속 협상에서 '디테일'을 채워야 합니다.
관세율 인하를 얻어내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경제계와 만나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협상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4일)>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4일)> "이제 또 시작인 것 같습니다. 환자로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막 끝났다는 수준이고, 이게 재발할지 복약도 해야 되고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달 중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비롯한 안보 이슈와 비관세 장벽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이 투자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는 만큼, 추가 압박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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