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김건희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를 집중적으로 피력할 예정인데요.

김씨의 혐의가 헌법 가치를 훼손 여부를 입증하는 게 심문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주간 멈췄던 내란 재판이 오늘 재개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또 불출석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내일 오전 10시10분, 김건희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씨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검이 구속영장에 청구한 혐의가 크게 3가지죠?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1-1> 특검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씨의 이 같은 혐의가 헌법 가치를 훼손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논리인 건가요?

<질문 2> 특검이 김건희씨 대면 조사 하루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 요건 중 특히 ‘증거인멸 우려’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질문 2-1> 특검이 최측근과 말맞추기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코바나컨텐츠 시절부터 함께 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을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황을 증거인멸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영장에 적시하진 않았지만,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에 대한 해명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것도 증거인멸 정황이 될 수 있나요?

<질문 3-1> 김건희 특검이 오늘 서희건설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특검 측에서는 김건희씨가 나토 순방에서 착용했던 목걸이와 서희건설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검은 목걸이의 진품 행방을 계속 추적 중인거죠?

<질문 4> 심사에는 민중기 특별검사나 특검보들은 참석하지 않고 파견 검사들이 입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지난 6일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주도한 검사들이 주로 참여할 거라고 합니다. 특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가장 주요 혐의라고 보고 있다는 뜻일까요?

<질문 4-1> 김건희씨 측에서는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주장을 펼칠 텐데요. 김 씨가 직접 출석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특히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그렇고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도 그렇고, 특검에서는 모두 김건희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하는데요. 공범이라는 것은 범죄 사실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미인데,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거가 뒷받침되어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질문 5-1>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추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의원이 유력한 조사 대상입니다. 만일 김건희씨가 구속이 된다면 특검 측에서 이들을 소환 조사할 때 훨씬 수사에 도움이 될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원이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재개하는데요.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재구속 이후 4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는 건데, 피의자가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6-1>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을 예고했는데요. 피의자가 재판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안 좋은 건지, 판단 여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내란 특검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김건희 특검팀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집행에는 실패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그 어떤 특검의 출석이나 조사 요구에도 계속해서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8> 김건희 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 체포를 시도했으나 체포영장 집행 거부로 불발이 됐는데요. 변호인단 중 한명이죠? 김계리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이 했다며 CCTV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오늘 민주당에서도 체포 당시 CCTV를 열람하러 서울구치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CCTV를 열람하거나 공개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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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