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정치인, 경제인, 노동계를 포함해 총 83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가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 전 대표 부부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었는데 이번 사면으로 형이 면제됐습니다.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형이 끝나고 5년 후, 그러니까 2031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는데, 복권됐습니다.
이와 함께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도 사면·복권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의원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윤 전 의원도 사면·복권됐습니다.
또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야권에선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습니다.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조원·노점상·농민들 184명에 대한 사면 복권도 이뤄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을 두고 "무엇보다 국민 통합이란 시대 요구에 부응해 국민 분열을 넘어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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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정부가 오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정치인, 경제인, 노동계를 포함해 총 83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가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 전 대표 부부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었는데 이번 사면으로 형이 면제됐습니다.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형이 끝나고 5년 후, 그러니까 2031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었는데, 복권됐습니다.
이와 함께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도 사면·복권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의원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윤 전 의원도 사면·복권됐습니다.
또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야권에선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습니다.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조원·노점상·농민들 184명에 대한 사면 복권도 이뤄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을 두고 "무엇보다 국민 통합이란 시대 요구에 부응해 국민 분열을 넘어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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