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에 이어 상법 추가 개정안이 어제(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증시 활성화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코스피 상승 기대감도 나오지만, 경제계는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입니다.

집중투표가 도입되면 주주는 자신이 가진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당 1표, 3명의 이사를 선출한다고 가정하면 1주를 가진 소액주주가 자신이 가진 3표를 1명의 후보에게 모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분이 적은 소액주주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등을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증시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상현 / iM증권 연구원> "주주 보호 차원의 입법이 된 측면에서 보면 최근 증시 부양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반면, 경제계에선 경영권 불안정성 확대, 외국 투기 자본 유입 등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마자 여당 일각에서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추진을 제시해 연이은 상법 드라이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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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