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한범 국방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 됐는데요.

우리 경제와 한미관계의 미래까지 걸린 시험대로 꼽힌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는지, 정한범 국방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 교수님, 조금 전 이 대통령은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초청으로 정책 연설을 진행했는데요. "양국민의 신뢰를 나누는 한미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했다고 밝히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석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타결한 관세협의는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석 교수님은 이번 대통령의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정 교수님, 우려와 긴장이 많았던 정상회담이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 정부의 브리핑 내용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봐도 그렇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질문 4> 정 교수님, 지난 관세 협상 때도 문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담 이후 문서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요. 공동성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 특히 이런 양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질문 5> 먼저 관심을 모았던 무역합의 후속 논의와 경제 분야 협력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석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요. 한국과 무역 협상을 결론 내렸냐는 질문에 "한국이 무역합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중에도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선 "양보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큰 틀의 합의는 기존대로지만 추가 세부 논의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질문 6> 석 교수님, 이 대통령이 회담 후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 총수들 뿐 아니라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 등 주요 빅테크 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게 미국에 직접 투자 아니겠습니까? 기업인들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정 교수님, 앞서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조선 분야 협력에 의미를 부여하며 인사말을 건넸고요. 이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과 제조업 부활에 한국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조선업 분야가 이번 협상에 우리에겐 좋은 협상의 카드가 됐을 것 같아요?

<질문 8> 석 교수님, 지난 관세 협상 결과로 미국은 1천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라고 했었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에너지 분야 협력을 시사했다고요?

<질문 9> 정 교수님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든다"면서 운을 뗀 뒤 'B2 폭격기' 를 콕 짚어서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러한 뛰어난 군사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군사 무기 가운데 왜 'B2 폭격기' 를 내세운걸까요?

<질문 10> 정 교수님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의제 부분인데요.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안보청구서와 관련해 이 부분을 내세운건 왜일까요?

<질문 11> 석 교수님, 현재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약 1조 5,200억원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는데요.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7천억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보세요?

<질문 12> 정 교수님, 오늘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문제에 대한 애기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북한 문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APEC 일정에 맞춰서 한국에 올 수 있는데 혹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13> 한미정상회담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논의된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협의해 나갈 과제가 남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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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