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마지막 날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순방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내일(28일) 새벽 귀국하는데요.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남은 과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 일정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을 거쳐 미국까지 연쇄 정상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 실용 외교의 첫 여정,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이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은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으로 꼽히는 '필리 조선소' 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마주앉자마자 꺼낸 첫 화두도 바로 조선업 이야기였는데요. 자국 조선업 부흥을 요청할 정도로,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마지막 일정으로 필리 조선소를 택한 건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질문 3> 전반적으로 첫 단추를 잘 꿰고 출발했단 평가는 나오지만 우리에게 당면한 통상 문제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질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잘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추가로 한 게 아니라 기존의 합의를 지킨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한 말 일까요?

<질문 4>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동맹국들에게 GDP 대비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리라고 강하게 압박해 왔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4-1> 또 한미 양국은 '동맹 현대화'에도 큰 방향에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진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질문 5> 향후 이런 문제들, 한미 간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지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공동합의문 형태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시대의 새로운 기준, 뉴노멀"이라고 표현하며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는 협상의 과정속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서 이런 일이 부쩍 많아지긴 했는데, 이런 협상의 득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이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의제는 북한 문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제안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미 회담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질문 7>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자신이 상대했던 다른 한국의 지도자들보다 낫다는 말을 했는데요. 어떤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제일 낫다' 는 취지의 평을 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적 이익은 중국과 챙긴다는 이른바 '안미경중'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한국의 '안미경중'에 불편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어떻게 중심을 잡아나가야 할까요?

<질문 9>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 이제 첫 발을 뗐을 뿐입니다. 한미, 한일간에 매듭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은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쌓은 신뢰가 국익으로 이어지기 위해 어떤 부분의 과제가 남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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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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