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연일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거듭 밝히며 당과 온도 차를 드러내는 모습인데, 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지난 25알, 국회 예산결산특위)>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1차 수사 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서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권한 집중에 따른 사법적 통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겠다는 민주당의 기존 구상과는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면서도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행안부나 법무부, 어느 쪽이 맞다는 게 아니라, 중수청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장단점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당정에서 의논돼서 하신 건 아니고,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오는 5일까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중수청 소관 부처도 이때 확정됩니다.
당 안팎에서는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검찰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김동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승국(kook@yna.co.kr)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연일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거듭 밝히며 당과 온도 차를 드러내는 모습인데, 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지난 25알, 국회 예산결산특위)>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1차 수사 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서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권한 집중에 따른 사법적 통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겠다는 민주당의 기존 구상과는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면서도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행안부나 법무부, 어느 쪽이 맞다는 게 아니라, 중수청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장단점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당정에서 의논돼서 하신 건 아니고,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오는 5일까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중수청 소관 부처도 이때 확정됩니다.
당 안팎에서는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검찰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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