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기소가 되면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한편 특검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특검의 수사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김건희 씨가 구속된 상태로 오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인데요.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특검은 통일교 금품 청탁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렇게 크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이 계속 수사를 이어온 만큼 공소장에는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2> 구속된 김건희 씨 기소를 하루 앞둔 어제, 특검은 김 씨에게 각종 귀금속을 건넨 이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고가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 서성빈 씨 인데요. 이 중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포함됐는데, 어떤 정황들을 추가로 확인한 겁니까?

<질문 3>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김건희 씨를 기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일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부부가 같은 날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김건희 씨가 받는 혐의 상당수가 윤 전 대통령과 겹치는데 그러면 남편을 증인석에서 마주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질문 4> 윤 전 대통령도 김건희 특검의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같이 재판에 넘기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김건희 씨는 기소 전 마지막 조사에서도 역시나,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김 씨 측은 재판에 가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단 전략인것 같은데,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점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6> 한편 특검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인데요. 7월 수사 개시 이후 3대 특검 통틀어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국회동의가 필요한데요.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어요?

<질문 7> 앞서 권성동 의원은 특검 조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했는데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영상 녹화도 먼저 요청해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런 점은 법원의 판단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질문 8> 특검팀이 권 의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증거나 진술은 "큰 거 1장 서포트" 등 뒷받침할 만한 사진까지 확보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권 의원은 물론이고 관련 통일교 사람들도 '만남'만 인정하고 있고, 금품 수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9> 한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주목받는 지점이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가 아닌 “법적 평가”라고 언급한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특검의 다음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0> 특검 측은 결과가 아쉽다면서도, 수사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국정 2인자' 였던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에 영향을 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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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