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행적 등 사실관계는 법원이 인정했다고 판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로,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같습니다.

법원은 앞서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특검은 법원이 한 전 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정족수만 채운 점,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등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대신 바로 기소에 재판에서 다투는 게 실익이 더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합법적 외피를 씌울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국무위원들을 적극 소집하지 않은 채 정족수 채우기에만 나서 내란을 도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포고령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위법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나섰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국무위원 소집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CCTV를 확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손가락으로 꼽으며 정족수 채우기에 치중했다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 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폐기한 것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내란 방조로 봤습니다.

여기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선 특검과 온도차를 보인 만큼 특검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과 한 전 총리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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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