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역대 최대인 38조 원가량 편성됐습니다.
안전한 일터 조성에 1조 5천억 원 가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자는 오히려 2만 명 더 늘었고, 사망자수도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관후 / 국회 입법조사처장 (8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려면 말 그대로 고용부가 수사를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가 그런 수사 역량을 충분히 질적 역량을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느냐."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근절에 직을 걸겠다 공언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8월 12일 연합뉴스TV 출연)>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나서서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무장관인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을 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된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6.4% 증가한 37조 6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산재예방 관련 예산만 올해보다 약 20% 늘어난 약 1조 5천억원으로 안전한 일터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습니다.
안전한 일터지킴이에 446억 원,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과 신고포상금, 영세사업장 사고 예방시설 등 신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근로감독관을 내년까지 1천3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업무지원 예산도 올해 172억 원에서 내년 1천126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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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역대 최대인 38조 원가량 편성됐습니다.
안전한 일터 조성에 1조 5천억 원 가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자는 오히려 2만 명 더 늘었고, 사망자수도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관후 / 국회 입법조사처장 (8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려면 말 그대로 고용부가 수사를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가 그런 수사 역량을 충분히 질적 역량을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느냐."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근절에 직을 걸겠다 공언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8월 12일 연합뉴스TV 출연)>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나서서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무장관인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을 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된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6.4% 증가한 37조 6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산재예방 관련 예산만 올해보다 약 20% 늘어난 약 1조 5천억원으로 안전한 일터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습니다.
안전한 일터지킴이에 446억 원,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과 신고포상금, 영세사업장 사고 예방시설 등 신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근로감독관을 내년까지 1천3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업무지원 예산도 올해 172억 원에서 내년 1천126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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