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주말에도 사법개혁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개혁을 자초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습니다.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 대법원장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대법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것을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개혁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법부는 왜 사법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는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 대표 발언을 두고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 등을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로 규정한 뒤, 이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법부의 참여와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는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개혁안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안’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영상취재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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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여야는 주말에도 사법개혁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개혁을 자초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습니다.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 대법원장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대법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것을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개혁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법부는 왜 사법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는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 대표 발언을 두고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 등을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로 규정한 뒤, 이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법부의 참여와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는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개혁안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안’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영상취재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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