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뭐가 위헌이냐'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한 정책위의장은 "가사와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며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은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며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은 오늘 저녁 총리 공관에서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인데요.
최근 '3대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파열음이 터져 나온 직후여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첫 방문지로 대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장 대표는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인식이 북한·중국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멈춰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손현보 목사가 구속된 것은 '종교탄압'이라는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가덕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잠시 뒤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하고, 부산 청년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내일부터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네요?
[기자]
네. 내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인데요.
내일은 정치, 모레는 외교·통일·안보,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각각 경제와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지난주 여야가 특검법 합의 파기와 한국인 구금 사태 등 현안을 놓고 한바탕 충돌한 상황에서, 또다시 각종 현안을 바탕으로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내각을 상대로 한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벼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고리로 '외교 참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기관 개혁을 비롯해 검찰청 폐지와 언론에 대한 배액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각종 개혁 입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동(trigger@yna.co.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뭐가 위헌이냐'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한 정책위의장은 "가사와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며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은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며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은 오늘 저녁 총리 공관에서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인데요.
최근 '3대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파열음이 터져 나온 직후여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첫 방문지로 대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장 대표는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인식이 북한·중국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멈춰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손현보 목사가 구속된 것은 '종교탄압'이라는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가덕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잠시 뒤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하고, 부산 청년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내일부터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네요?
[기자]
네. 내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인데요.
내일은 정치, 모레는 외교·통일·안보,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각각 경제와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지난주 여야가 특검법 합의 파기와 한국인 구금 사태 등 현안을 놓고 한바탕 충돌한 상황에서, 또다시 각종 현안을 바탕으로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내각을 상대로 한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벼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고리로 '외교 참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기관 개혁을 비롯해 검찰청 폐지와 언론에 대한 배액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각종 개혁 입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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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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