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 '25% 관세 감수' 가능성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안에 서명하기보다, 당분간 25% 상호관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요.
최지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말, 극적으로 큰 틀의 타결을 이룬 한미 관세 협상.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 불합리한 안에는 무조건적 서명 대신 당분간 25%의 상호관세를 감수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 디테일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있어 국익을 전제로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단할 수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25% 상호관세 유지와 관련해 "국익이나 우리 기업에 오히려 해가 될 소지가 있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디테일'.
미국은 투자금 회수 후 '9대 1'의 수익 배분을 받아들인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이같은 수익 배분과 함께 사업 선정 주도권, 상당 규모의 직접 투자 등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기류는 최근 벌어진 한국인 구금 사태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비자를 문제삼아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했다가 구금 일주일 만에 석방했는데 미국 측이 책임을 떠넘기며 여론이 악화한 상태입니다.
협상을 서둘러 매듭짓기보다 장기적 여파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에선 한미·한일 무역 합의에 대해 "좋은 합의 같지는 않다"며 "투자 약속의 성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비슷하다면 합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차 현지에서 미 상무장관과 후속 협의를 진행한 가운데 정부는 마지막까지 접점을 찾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임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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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 '25% 관세 감수' 가능성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안에 서명하기보다, 당분간 25% 상호관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요.
최지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말, 극적으로 큰 틀의 타결을 이룬 한미 관세 협상.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 불합리한 안에는 무조건적 서명 대신 당분간 25%의 상호관세를 감수할 수도 있다는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 디테일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있어 국익을 전제로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단할 수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25% 상호관세 유지와 관련해 "국익이나 우리 기업에 오히려 해가 될 소지가 있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디테일'.
미국은 투자금 회수 후 '9대 1'의 수익 배분을 받아들인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이같은 수익 배분과 함께 사업 선정 주도권, 상당 규모의 직접 투자 등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기류는 최근 벌어진 한국인 구금 사태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비자를 문제삼아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했다가 구금 일주일 만에 석방했는데 미국 측이 책임을 떠넘기며 여론이 악화한 상태입니다.
협상을 서둘러 매듭짓기보다 장기적 여파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에선 한미·한일 무역 합의에 대해 "좋은 합의 같지는 않다"며 "투자 약속의 성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비슷하다면 합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차 현지에서 미 상무장관과 후속 협의를 진행한 가운데 정부는 마지막까지 접점을 찾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임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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