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신사, 카드사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보안이 뚫리고, 피해 규모도 하루가 멀다 하고 늘고 있죠.

올해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보안 위반 제재를 강화해 기업의 책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불과 5개월 전 발생했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2,300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되며 국민들의 적지 않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파장이 잠잠해지기도 전, 예스24와 SGI서울보증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최근 KT는 간이 기지국 해킹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내부 서버 침투까지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롯데카드에선 회원 300여만 명의 정보가,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20곳에선 내부 자료가 새어나간 상황.

비금융권과 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각종 침해사고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모두 약 778만 건, 이미 지난해 전체 유출 건수를 훌쩍 넘어섰고 2023년의 절반을 웃돕니다.

<최병호 / 고려대 AI연구소 교수> “‘한순간 터진 그냥 이벤트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답이 과징금으로 나와요. 웬만한 과징금 가지고는 사실 끄덕도 안 해요.”

일각에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침해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보안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 책임을 확보하겠습니다.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정부는 또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침해사고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해커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실행돼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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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