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사에서 재판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은 재판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헌법적 사명을 수행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헌법 정신을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달라고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회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지닌 책무 무게가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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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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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러한 헌법 정신을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달라고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회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지닌 책무 무게가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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