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지난 6월 추경 때 예상보다 2조원가량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본예산과 비교해 세수 오차 규모는 12조원 확대될 전망입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산한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 9천억원.
6월 추가경정예산보다 2조 2천억원 적은데, 바꿔 말하면 그만큼 세수 결손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추경 때 세수 전망을 본 예산보다 10조 3천억원 낮췄습니다.
이어 석 달 만에 2조원 가량 더 낮춰 본 예산과 비교한 세수 오차는 12조5천억원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합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등 민생 지원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문균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환율 하락 등에 따른 수입 부가세와 관세 감소한 것 하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한 점…"
환율 하락으로 부가가치세는 2조4천억원 줄고, 유류세 조치로 교통세는 9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원 등에 대한 소득세 환급이 늘며 종합소득세도 1조1천억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반면, 성과급 등이 늘며 근로소득세 전망은 2조8천억원 늘었습니다.
세수 결손에 대해 정부는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인 불용 규모가 6조~7조원"이라며 "이를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추계를 통한 세수 오차율은 추경 대비 0.6%, 본예산 대비 3.3%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10년간 평균 오차율 4.8%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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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지난 6월 추경 때 예상보다 2조원가량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본예산과 비교해 세수 오차 규모는 12조원 확대될 전망입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산한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 9천억원.
6월 추가경정예산보다 2조 2천억원 적은데, 바꿔 말하면 그만큼 세수 결손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추경 때 세수 전망을 본 예산보다 10조 3천억원 낮췄습니다.
이어 석 달 만에 2조원 가량 더 낮춰 본 예산과 비교한 세수 오차는 12조5천억원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합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등 민생 지원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문균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환율 하락 등에 따른 수입 부가세와 관세 감소한 것 하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한 점…"
환율 하락으로 부가가치세는 2조4천억원 줄고, 유류세 조치로 교통세는 9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원 등에 대한 소득세 환급이 늘며 종합소득세도 1조1천억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반면, 성과급 등이 늘며 근로소득세 전망은 2조8천억원 늘었습니다.
세수 결손에 대해 정부는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인 불용 규모가 6조~7조원"이라며 "이를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추계를 통한 세수 오차율은 추경 대비 0.6%, 본예산 대비 3.3%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10년간 평균 오차율 4.8%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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