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을 다른 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아이를 직접 돌보는 위탁부모에게 법정대리권이 없어 돌봄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송채은 기자가 위탁가정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

학대 가정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했던 아이를 10년째 돌보고 있는 이은향씨는 ‘위탁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이은향 / 경기 수원시> "치과 진료가 있어서 마취를 해야 됐어요. 그때는 또 부모가 아니면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위탁 부모다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거죠. 행정기관 직원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하게 되고…"

위탁부모는 현행법상 아이에게는 법적 대리권한이 없는 '동거인'입니다.

이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아이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호 / 경기 안양시> "당시에는 (친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여권 발급이나 통장 개설을 아예 하지를 못해서…원래 있던 가정에서도, 위탁가정에 와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 절차를 통해 법정대리권을 얻을 수는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은향 / 경기 수원시> "서류가 보니까 한 열몇가지가 되더라고요…그냥 아이만 키우면 되지 않을까? 꼭 대리인이 되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포기했었어요."

이 때문에 위탁 부모에게도 일정 수준의 법정대리권을 처음부터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승현 /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장> "아동들을 양육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일상 양육 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부여가 되어야…"

아이가 위탁가정에 있는 한 위탁부모에게 돌봄의 책임이 있는 만큼 보호자로서의 권한도 함께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권혁준 정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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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