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세율이나 과세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립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린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폭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그간 예외로 둔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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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