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제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반시장적 규제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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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