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내일(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백억을 지급히야 한다고 결정한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단 사실을 밝히고 이혼을 요구하며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3년 뒤,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냈고 이듬해 노 관장도 맞소송을 내면서 1조 원대 이혼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고 봤지만, 재산 분할액을 놓고는 엇갈렸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특유 재산'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손을 들어주며 665억 원의 재산 분할 몫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1조 3천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이 SK경영 활동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며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본 겁니다.
이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액이 나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건 SK에 흘러가 밑천이 됐다고 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백억이었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해 4월 16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2심 재판부가 SK의 전신,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천 원으로 수정하기도 했는데, 이 결정이 상고심 판단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최 회장은 막대한 현금 마련을 위해 가진 SK지분 17.9%, 2조 9천 억 넘는 주식을 팔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최 회장의 지배권까지 흔들리는 셈입니다.
반대로 SK 주식가치 상승 과정에 있어 노 관장 기여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보고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다면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최 회장으로선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윤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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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대법원이 내일(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백억을 지급히야 한다고 결정한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단 사실을 밝히고 이혼을 요구하며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3년 뒤,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냈고 이듬해 노 관장도 맞소송을 내면서 1조 원대 이혼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고 봤지만, 재산 분할액을 놓고는 엇갈렸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특유 재산'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손을 들어주며 665억 원의 재산 분할 몫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1조 3천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이 SK경영 활동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며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본 겁니다.
이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액이 나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건 SK에 흘러가 밑천이 됐다고 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백억이었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해 4월 16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2심 재판부가 SK의 전신,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천 원으로 수정하기도 했는데, 이 결정이 상고심 판단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최 회장은 막대한 현금 마련을 위해 가진 SK지분 17.9%, 2조 9천 억 넘는 주식을 팔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최 회장의 지배권까지 흔들리는 셈입니다.
반대로 SK 주식가치 상승 과정에 있어 노 관장 기여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보고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다면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최 회장으로선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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