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사위가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재판소원'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이어진 군사법원 국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 거친 언쟁 속에,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국정감사 최대 전쟁터가 된 법사위.
먼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헌재에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다음주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당해산 심판' 문제도 여야의 충돌 지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정당인 국민의힘은 해산 대상"이라고 공격하자,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를 하는 민주당이 위헌정당"이라고 반발한 겁니다.
오후 진행된 군사법원 국감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곽규택 의원의 발언 순서를 뒤로 미루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 앞에 몰려가 "병원 한 번 가보시라"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태도를 보고 질의권을 준다? 법사위원장이 무슨 뭐 그렇게 존엄한 존재인 줄 알아요? 존엄 미애네 존엄 미애."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다툼을 말렸지만 감사는 30분 넘게 중지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개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추 위원장은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송구하다"며 자리를 떠났고,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도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말과 함께 손찌검을 하는 듯한 태도, 내려칠 듯한 태도를 가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회의를 대신 마무리지었습니다.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가 쟁점이 됐는데, 민주당은 정당한 체포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과잉 충성'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섯번이나 기다려서 합니까? 너무 봐주신 거 아니예요?"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이것은 기획 체포로 봐야합니다. 출석 요구서는 원래 이렇게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송하는 게 아니라"
다만 '캄보디아 범죄' 문제에는 경찰을 질타하는 한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야는 "경찰청 외사국 폐지가 대응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도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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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국회 법사위가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재판소원'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이어진 군사법원 국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 거친 언쟁 속에,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국정감사 최대 전쟁터가 된 법사위.
먼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헌재에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다음주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당해산 심판' 문제도 여야의 충돌 지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정당인 국민의힘은 해산 대상"이라고 공격하자,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를 하는 민주당이 위헌정당"이라고 반발한 겁니다.
오후 진행된 군사법원 국감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곽규택 의원의 발언 순서를 뒤로 미루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 앞에 몰려가 "병원 한 번 가보시라"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태도를 보고 질의권을 준다? 법사위원장이 무슨 뭐 그렇게 존엄한 존재인 줄 알아요? 존엄 미애네 존엄 미애."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다툼을 말렸지만 감사는 30분 넘게 중지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개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추 위원장은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송구하다"며 자리를 떠났고,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도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말과 함께 손찌검을 하는 듯한 태도, 내려칠 듯한 태도를 가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회의를 대신 마무리지었습니다.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가 쟁점이 됐는데, 민주당은 정당한 체포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과잉 충성'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섯번이나 기다려서 합니까? 너무 봐주신 거 아니예요?"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이것은 기획 체포로 봐야합니다. 출석 요구서는 원래 이렇게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송하는 게 아니라"
다만 '캄보디아 범죄' 문제에는 경찰을 질타하는 한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야는 "경찰청 외사국 폐지가 대응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도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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