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지윤 변호사>

어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지윤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어제 캄보디아에서 피의자 64명이 송환됐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전세기에 타자마자 체포 영장이 집행됐고,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자정 전에는 이들 모두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협박과 강요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영장이 인용되리라 보십니까?

<질문 1-1> 국내 도착과 공항 압송에 걸린 시간이 길었고 경찰서별로 피의자를 나눠 입감하는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체포 영장 기한까지 매우 촉박한 상황입니다. 범죄 소명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요?

<질문 2> 앞으로 경찰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들이 범죄 단지에 구금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온라인 스캠 사기에 가담한 가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일부 피의자들은 어제 늦은 밤까지 조사를 받았다고요?

<질문 3> 개별 피의자의 범행 가담 정도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해 놓고 '감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휴대전화 등 증거물이 있지만 현장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따질 수 있습니까?

<질문 4>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 끝에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의 부검이 내일 오전 진행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부검을 주도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캄보디아 내무부도 1차 부검에서 심장마비로 숨졌고 몸에 타박상이 다수 발견돼 폭행에 의한 사망이 의심된다고 밝혔죠?

<질문 5> 숨진 피해자를 현지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됩니다.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국내 수사의 향방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질문 6> 경찰은 이들이 속했던 범죄 조직의 구조와 수법을 밝혀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겠단 방침입니다. 그런데 범죄 조직이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거나 국경 혹은 다른 나라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어서 향후 수사가 더 어려울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7> 캄보디아 안에만 한국인 천 명가량이 스캠 사기에 연루돼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들을 어떻게 빼내 귀국시키느냐가 더 큰 과제인데요. 현지 경찰에 파견되는 '코리안데스크'는 무산됐지만 양국은 합동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수사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 보십니까?

<질문 8> 이번 범죄의 배후로 추정되는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천즈 회장을 기소했는데, 유죄 확정 시 최대 징역 40년형 선고가 가능하다고요. 우리 정부도 관계된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에 착수할 방침인데요. 미국, 영국과 함께 공조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지금도 텔레그램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범죄 단지로 유인하는 구인 광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취업 플랫폼과 '제2의 캄보디아 사태' 예방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구인 글을 올리는 이들은 "지나가는 태풍"일 뿐이라며 계속 꾀어내고 있습니다. 안 잡힐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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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newbaby2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