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며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인 '락인 이펙트'가 굉장히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며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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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