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홍정석 변호사>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피의자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망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은 오늘(20일) 진행됩니다.
앞으로 수사 방향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홍정석 변호사 연결해 짚어봅니다.
<질문 1>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끝에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 모씨의 부검이 오늘(20일) 오전 현지에서 진행됩니다. 부검을 통해서 어떤 점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2> 한편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주말 사이 송환됐죠.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오늘(20일) 전국 각 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들은 범죄 단지에 구금된 피해자인 동시에 온라인 스캠 등 사기에 가담한 피의자이기도 하잖아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 모 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주범이 구속됐습니다. 이번 구속으로 배후세력과 조직의 윗선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질문 5> 캄보디아에서 여전히 현지에서 사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인 1천여 명에 대한 대응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제법상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현지 수사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범죄자 개인이 아닌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수익 환수를 추진하는 건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질문 7> 한편 캄보디아에서 웬치, 범죄단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 천즈 회장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현지 매체들은 실종설을 제기하고 있고, 프린스그룹 산하 은행 지점들에서는 대규모 인출 사태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8> 캄보디아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인터넷 커뮤니티 '하데스 카페'가 차단됐는데요. 그러자 불법 해외 구인 광고가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와 텔레그램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용은(NEWthing@yna.co.kr)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피의자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망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은 오늘(20일) 진행됩니다.
앞으로 수사 방향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홍정석 변호사 연결해 짚어봅니다.
<질문 1>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끝에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 모씨의 부검이 오늘(20일) 오전 현지에서 진행됩니다. 부검을 통해서 어떤 점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2> 한편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주말 사이 송환됐죠.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오늘(20일) 전국 각 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들은 범죄 단지에 구금된 피해자인 동시에 온라인 스캠 등 사기에 가담한 피의자이기도 하잖아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 모 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주범이 구속됐습니다. 이번 구속으로 배후세력과 조직의 윗선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질문 5> 캄보디아에서 여전히 현지에서 사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인 1천여 명에 대한 대응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제법상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현지 수사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범죄자 개인이 아닌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수익 환수를 추진하는 건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질문 7> 한편 캄보디아에서 웬치, 범죄단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 천즈 회장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현지 매체들은 실종설을 제기하고 있고, 프린스그룹 산하 은행 지점들에서는 대규모 인출 사태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8> 캄보디아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인터넷 커뮤니티 '하데스 카페'가 차단됐는데요. 그러자 불법 해외 구인 광고가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와 텔레그램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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