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 교사 명재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국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엄승현 기자.

[기자]

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20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특정시간 외출 금지,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등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그간 명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의 인정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는 명 씨가 심신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판 중 진행된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결심 전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범행을 사전에 치밀히 계획하면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고 김하늘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기간 중 명씨는 9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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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