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의 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유해가 74일 만에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전원 구속됐는데요.

캄보디아 사태를 둘러싼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의 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의 유해가 두 달여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경찰을 통해 유족에게 유해가 전달됐는데, 추가 검사 등을 정확한 사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공동부검을 진행했는데, 추가 검사를 더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50대 한국인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여러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현재로선, 범죄단지와의 관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요?

<질문 3> 이처럼 계속해서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지 수사 당국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해보이는데요. 어제 양국의 경찰 수뇌부가 만나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합의가 향후 수사 등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한편,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심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송환된 64명 가운데 49명이 경찰에 구속됐고, 오늘은 추가로 또 10명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10명도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대거 송환돼 잇따라 구속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담자들은 '출국 전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몰랐고 속아서 갔다'고 항변한 사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항변을 법원에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질문 5-1> 며칠 정도만 가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6> 그런데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데요. 현재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한국 금융사의 캄보디아 법인 계좌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금 역시 범죄에 연루된 자금일 가능성도 큰 것 아닌가요?

<질문 7>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그룹과 이 회사의 천즈 회장을 대상으로 공동 제재에 나선 상태인데요. 우리는 아직 범죄조직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신속한 제재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범죄조직에 감금됐던 피해자가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오전 8시 전까지 대사관 옆의 경비초소에 잠시 머무를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는데요. 감금됐던 피해자는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질문 9> 대사관으로 인한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자, 어제 정부는 캄보디아 감금 사태에 대한 2차 TF회의를 가졌는데요. 당분간 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우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기로 한 상황이죠?

<질문 10> 오늘 오전엔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무죄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11> 앞서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형은 징역 15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의 판단과 검찰의 구형이 이렇게 크게 엇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1-1> 다만,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데요.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김범수 위원장은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판결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오늘 판결이 향후 카카오뱅크 지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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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