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권고가 담겼습니다.

지난 9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으로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됐습니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하려면,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내라는 내용도 적혔습니다.

상·하원 조율을 거쳐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때 의회가 이를 견제할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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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