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연일 부동산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초환 완화나 폐지를 시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역시 "당정이 논의한 적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 현행 유지를 공약했던 민주당이지만, 완화 가능성을 인정한 건 그만큼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 등 정부 여당 인사들의 고가 아파트 보유를 문제 삼으며 '내로남불'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이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 논란에 사과한 것에 대해선 "대리 사과의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도 오늘 국감에서 이 차관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사퇴 주장이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위에서 이 차관의 사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민주당은 이 차관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간사들끼리 추후 협의하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앵커]
오늘 국감 소식도 전해주시죠.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 명태균 씨가 출석했죠?
[기자]
네, 앞서 행안위 오전 국감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번복 등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오후에는 명태균 씨가 직접 서울시청 국감장에 출석하면서 명 씨와 오 시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 대면하게 됐습니다.
명 씨는 국감장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명 씨는 "오늘 오 시장에게 빚을 받으러 왔다"며 "청산을 안 해주면 오 시장이 거짓말쟁이"라며 작심 발언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과방위에서는 여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KBS 박장범 사장을 겨냥했고, 야당은 최민희 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 논란 등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박 사장을 향해 '편파 보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영실적 부진 책임을 물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을 향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이라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오늘 SNS를 통해 자신이 문제 삼은 MBC 보도 내용이 "자극적일 뿐 아니라 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다루지 않았다"며 "MBC 보도본부장은 성역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과유불급"이라며 "최 위원장이 적절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요.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에서는 임성근 전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고발을 놓고 시작부터 충돌이 벌어졌고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는데, 결국 증인 채택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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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연일 부동산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초환 완화나 폐지를 시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역시 "당정이 논의한 적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 현행 유지를 공약했던 민주당이지만, 완화 가능성을 인정한 건 그만큼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 등 정부 여당 인사들의 고가 아파트 보유를 문제 삼으며 '내로남불'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이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 논란에 사과한 것에 대해선 "대리 사과의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도 오늘 국감에서 이 차관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사퇴 주장이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위에서 이 차관의 사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민주당은 이 차관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간사들끼리 추후 협의하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앵커]
오늘 국감 소식도 전해주시죠.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 명태균 씨가 출석했죠?
[기자]
네, 앞서 행안위 오전 국감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번복 등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오후에는 명태균 씨가 직접 서울시청 국감장에 출석하면서 명 씨와 오 시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 대면하게 됐습니다.
명 씨는 국감장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명 씨는 "오늘 오 시장에게 빚을 받으러 왔다"며 "청산을 안 해주면 오 시장이 거짓말쟁이"라며 작심 발언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과방위에서는 여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KBS 박장범 사장을 겨냥했고, 야당은 최민희 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 논란 등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박 사장을 향해 '편파 보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영실적 부진 책임을 물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을 향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이라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오늘 SNS를 통해 자신이 문제 삼은 MBC 보도 내용이 "자극적일 뿐 아니라 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다루지 않았다"며 "MBC 보도본부장은 성역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과유불급"이라며 "최 위원장이 적절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요.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에서는 임성근 전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고발을 놓고 시작부터 충돌이 벌어졌고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는데, 결국 증인 채택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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