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가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최근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드라이브'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가까스로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매듭지은 우리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상징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29일)>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장 쓰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주 있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단'이 한미 무역 합의에 또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판단이 나와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드라이브'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해, 다른 법안을 활용한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런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히려 더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관세 협상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니까 여러모로 좋지는 않다."

일각에선 최종심에서도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그동안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들엔 환급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절차는 까다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아름 /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 "(패소한다면) 당연히 환급을 해주는 게 맞기는 하지만 환급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해서 행정적인 작업이 복잡하게끔 하거나…"

협상 결과가 아직까진 구체적인 문서 형태로 남지 않은 만큼 정부는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단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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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