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검경 권한 분배를 두고 "신임받는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받는 것이 필연"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행은 어제(4일)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헌재의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지금 재판소원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재가 법원 재판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헌법소원 제도 도입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도 "경찰의 신뢰도가 검찰보다 낮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그런 것이 권한 분배를 둘러쌀 때 작용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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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