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과 노동계가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 감소와 연금 수급 시점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지만 노사간 의견 절충, 청년층 일자리 대책 등이 과제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2039년쯤 3천만 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인 만큼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논의 과제가 됐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은퇴 연령에 들어선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10년간 천만 명 가량 쏟아져 나올 예정인데, 이들이 국민 연금을 받기까지 5년간 겪는 소득 공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김성희 / 전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정년제가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국민연금 수급 시점이) 불일치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 큰 책임 방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년 연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정년 연장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 만 63세, 2033년부터 만 65세 정년 시대가 열릴 예정인데, 노동계는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지난 5일)>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지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5년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정년연장특위가 첫 회의를 열며 정년연장 논의에 본격 착수했는데 평행선인 노사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노동계는 정년 자체를 연장할 것을 요청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정년 연장시 청년 채용은 줄어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 60세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명에서 1.5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각에선 12년에 걸쳐 연착륙을 시도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단계적, 점진적 추진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김찬]

[그래픽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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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