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놓고 이틀째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각각 "국익시트", "백지시트"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건데요.
특히 '국회 비준' 필요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미 팩트시트가 "국익시트 그 자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에 명시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농산물 추가 개방도 제외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국익 앞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져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백지시트"라며 박한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연 200억 달러의 현금 조달 방안 등의 설명이 없고, 농축산 개방 문제도 미국과의 공식 문서에는 사실상 개방을 전제로한 조치가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도 "시기와 장소, 핵연료 확보 방안은 모두 빠진 '반쪽짜리 협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며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러나 구속력 없는 팩트시트는 국회 비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 6일)> "조약이 아닌 협약이기 때문에 비준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게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는…"
따라서 야당이 요구하는 팩트시트 비준 여부와 여당이 촉구하는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양소리(sound@yna.co.kr)
여야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놓고 이틀째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각각 "국익시트", "백지시트"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건데요.
특히 '국회 비준' 필요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미 팩트시트가 "국익시트 그 자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에 명시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농산물 추가 개방도 제외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국익 앞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져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백지시트"라며 박한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연 200억 달러의 현금 조달 방안 등의 설명이 없고, 농축산 개방 문제도 미국과의 공식 문서에는 사실상 개방을 전제로한 조치가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도 "시기와 장소, 핵연료 확보 방안은 모두 빠진 '반쪽짜리 협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며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러나 구속력 없는 팩트시트는 국회 비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 6일)> "조약이 아닌 협약이기 때문에 비준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게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는…"
따라서 야당이 요구하는 팩트시트 비준 여부와 여당이 촉구하는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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