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이 시각 법원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증인으로 나섰고, 오후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증인대에 설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시각 사건 사고 소식을,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9차 공판인데요. 특히 오전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기일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다시 소환했는데요. 재소환을 한 건, 그만큼 핵심 증인이기 때문인 거죠?

<질문 2> 오후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증인신문을 엽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도 청구된 상황인데요. 오늘 법원에선 어떤 질문이 집중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특히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증언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1> 내란특검팀이 막판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 등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신병 확보 여부가 ‘마지막 승부수’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일까요?

<질문 4> 눈길을 끄는 점은 재판부 역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5> 특검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변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은 바로 노상원 전 사령관 관련 재판입니다. 특히 오늘은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특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구형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5-1> 지금 속도대로라면 올해 안에 판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받고있는 혐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달 전쯤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혐의를 내란 목적 살인 예비 혐의로 전환했고, 이를 토대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내란 목적 살인 예비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 건가요?

<질문 7>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는데요. 소망교도소 교도관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씨가 다른 교도관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지게 됐다고요?

<질문 8>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소망교도소 입소를 도운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소망교도소가 어떤 곳이길래 입소시켜 준 대가를 요구한 걸까요?

<질문 9> 현재 법무부는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실제 금전 거래 내역은 없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나 징계가 가능할지 의문인데요?

<질문 10> 이번 사건이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직원은, 교도관이긴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 예산의 90%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도적 허점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11> 아파트에선 층간 소음 갈등도 있지만 흡연을 둘러싼 갈등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최근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엘리베이터에 살인 예고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붙여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흡연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질문 12>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 만큼, 좋게 타이르는 말투로 작성했으면 어땠을까란 아쉬움도 드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섬뜩한 게시물을 붙이게 된 걸까요?

<질문 13> 해당 주민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만, 게시물에 섬뜩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다른 입주민들은 공포를 느꼈을 거란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공중 협박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 13-1> 공중 협박 혐의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14> 공동 주택의 건물 내 흡연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 사이 다툼과 분쟁은 물론 강력 범죄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분쟁을 유발하는 실내 흡연을 규제하는 법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단 지적도 나오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질문 14-1> 이웃 간의 흡연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실질적인 관리 방안과 법적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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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