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 사고는 일등항해사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느라 항로를 바꾸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 역시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조사당국이 어제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그제 밤,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무인도를 들이받고 좌초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항해 책임자인 일등항해사가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가 방향 전환 시점을 놓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질문 1-1> 일등항해사가 딴짓을 하고 있더라도 조타실에 선장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을 알아차렸을 텐데, 조타실을 감독했어야 할 선장도 그 자리에 없었다고요?

<질문 2> 휴대폰을 보다 변침 시기를 놓친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경찰이 어제 긴급체포했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항해사가 최초 진술에서 ‘방향 전환 시 방향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휴대전화 검색하다 변침 시기를 놓쳤다고 실토했는데, 이런 진술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줍니까?

<질문 2-1> 조타실을 비운 선장도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요. 선장은 어떤 혐의로 입건이 된 건가요?

<질문 3> 해상 선박 사고 위험을 감시했어야 할 목포 광역 해상 교통관제센터도 이번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책임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향후 해경 조사에서 관제센터의 역할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까요?

<질문 3-1> 사고 발생 해역이 섬과 섬 사이 좁은 수로였다는 점, 변침 시기를 놓쳐 급선회 했다는 점 등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세월호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다행히 해경의 빠른 대응으로 3시간 만에 전원 모두 구조해 대형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 4> 대형 여객선이다 보니 무인도에 부딪혔을 때 굉음과 소리와 함께 배 전체가 흔들렸다고 하는데, 가장 크게 놀란 건 승객들일 겁니다. 승객 중엔 임산부도 있었고, 어린이, 노약자 등도 있었다고 하는데, 두통이나 어지럼 등, 허리통증 같은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지만, 승객들은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5>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와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경찰은 공사 관련자들 진술은 어느 정도 확보했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확실한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질문 6> 고용노동부는 수사와 별도로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작업의 위험성 전반을 다시 점검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도 압수수색을 했네요?

<질문 6-1> 이번 사고로 7명이 숨지며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노후 발전소 해체를 앞두고 제대로 된 안전 매뉴얼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38년까지 총 40기의 화력발전을 폐쇄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체 작업을 하청업체에게 맡기는 현재의 구조로서는 같은 사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문 7> 어제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가스가 누출돼 6명이 다쳤고 이 중 3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5일에도 가스 누출 사고로 1명이 숨졌는데 보름 만에 또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올 들어 포스코그룹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만 8번, 포스코 그룹이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방지까지 약속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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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