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안보 사안들이 발생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 돌아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우리 정부의 군사 회담 제안에는 아직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는 걸까요?

<질문 2> 그러면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보유할 수 있게 되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체 핵무장'의 포석이다, 아태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군비경쟁을 유발할 거라고 주장하며 동의해 준 미국을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며 과도한 입장이라는 설명이에요?

<질문 3> 북한도 핵잠수함 추진에 박차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파병을 계기로 가까워진 러시아에 건조 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요. 북러 군사협력 강화가 핵 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질문 4> G20 정상회의 참석 전 이집트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이집트는 북한의 수교국으로, 한때 군사고문단을 파견할 만큼 긴밀한 관계였었는데요. 이스라엘·하마스 중동 중재에 참여한 바 있었던 이집트에 한반도 문제에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한편,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여론전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침략 역사를 거론했고 일본은 중국이 여행 자제령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타이완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고 했던 발언이 확전 일로로 커지고 있어요?

<질문 6>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가 강경해서요, 잠깐 서서 대화도 어려울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데요. 두 나라, 출구 전략을 마련하긴 해야 하잖아요?

<질문 7> 두 나라 갈등이 격해지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데요. 중국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들며 한중이 반일에 함께 맞서는 느낌을 주고, 일본은 한미일 공조에 기대를 걸며 각각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낀 상태라 언제든 불똥이 튈 수도 있는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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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형(nhm311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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