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 개정노조법 '창구단일화' 방안 구체화"

"개정노조법 국회 통과 후 현장 의견 폭넓게 수렴"

"사용자성 기준·노동쟁의 범위·교섭절차 등 논의"

"노사자치 원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이 바람직"

"현행 제도 내에서 하청노도 교섭권 최대한 보장"

"합의 불발시 원청 사업장 기준 창구단일화 진행"

"원청-하청노조 자율 교섭시 정부는 최대한 지원"

"교섭권 범위·근로조권·이해관계 따라 교섭단위 분리"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 노사분쟁 최소화 지원"

"원청-하청노조 자율적 협의시, 자율성 최대한 보장"

"사유 없이 교섭 불응하는 원청은 지도 및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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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