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주와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교섭 방식을 정한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는데요.

현행 교섭 창구 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 스튜디오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먼저,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 노조법 시행령의 취지와 핵심 내용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절충안을 찾은 것이란 평가도 있지만, 시행령을 두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을 때 크게 환영했던 노동계도 강력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교섭테이블에 앉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그런데 경영계는 또 사실상 개별 교섭이 가능하게 된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거든요?

<질문 4> 노동위원회가 원·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여부, 분리 방식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5> 또 다른 노동 현안, 65세 정년연장 문제입니다. 노사간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요. 장관님께서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늦출 수 없다는 거죠?

<질문 6> 정년연장을 하면 청년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요?

<질문 7> 노사와 여야 정치권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내 입법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제 당정에서도 관련 논의를 했죠?

<질문 7-1> 어제(26일) 당정에서는 임금체불 관련 논의도 했는데요. 임금체불을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겠다고요?

<질문 8> 새벽배송 논란 속 물류센터 야간근무자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벽배송 문제와 관련해 '2급 발암물질'만큼 해롭다고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새벽배송 서비스가 이를 감내할 만큼 필요한지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라고도 했는데요. 과로 노동과 배송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9>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게 산재 사망사고 감축입니다. "직을 걸겠다"는 다짐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많은 노력에도 올들어 3분기까지 산재 사망자가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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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