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준혁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끝났는데요.
검찰은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는데요.
현역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형법상 금고형 이상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만큼, 검찰 구형대로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김병욱 비서관에게도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박범계, 박주민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검찰의 미운털이 박힌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색 맞추기 그리고 선별적 보복기소입니다.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국회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면 제 사건·동료 의원 사건은 100분의 1 사이즈도 채 안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이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실이 드러나는 구형과 판결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이번 결심공판은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0개월여만이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 모두에게도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검찰 구형에 못미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은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포기했지만, 나경원 의원 등 일부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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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준혁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끝났는데요.
검찰은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는데요.
현역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형법상 금고형 이상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만큼, 검찰 구형대로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김병욱 비서관에게도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박범계, 박주민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검찰의 미운털이 박힌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색 맞추기 그리고 선별적 보복기소입니다.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국회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면 제 사건·동료 의원 사건은 100분의 1 사이즈도 채 안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이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실이 드러나는 구형과 판결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이번 결심공판은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0개월여만이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 모두에게도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검찰 구형에 못미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은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포기했지만, 나경원 의원 등 일부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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