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에서 진행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각급 법원장들은 6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법원장들은 회의 후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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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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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은 회의 후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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