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이 관련 소송을 이어오고 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이른바 '도현이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신호 대기 중이던 SUV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더니 점차 속도를 높입니다.

빠르게 달리던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배수로에 빠지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인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함께 타고 있던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사고 원인이 차량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며, 제조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블랙박스 음향 분석을 비롯해 최초로 현장 재연 시험까지 거치며 결함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다"며 유가족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상훈 / 고 이도현군 아버지> "제조사는 침묵으로 진실을 숨기고 국가는 외면으로 방조하며 법은 기업편에 섭니다. 국민을 지키는 법이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유가족이 이러한 노력을 한 이유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 차량의 결함을 소비자인 유가족이 입증하게 돼 있기때문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증명 책임을 제조사가 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두 차례의 국민청원 모두 5만 명 이상 지지를 얻었고 국회에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심사조차 못 한 채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3년이 흘렀지만, 국회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고, 항소심 재판은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는 사이 도현이 아버지는 사고가 났던 똑같은 기종의 차량을 구입해 매일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 고 이도현군 아버지> "똑같은 동일 옵션, 동일 연식 차종에 (페달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는 상태에서 제발 좀 (급발진이) 나타났으면 싶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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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